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2023도6411)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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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30927 선고] 보도자료 2023도6411(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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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피고인이 피해자 및 자녀들에게 수차례 접근하여 반복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징역 10월 등)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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