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업무상실화등 사건(2023도1620) 보도자료 | ||
|---|---|---|---|
| 첨부파일 | [231018 선고] 보도자료 2023도1620(업무상실화등 사건).pdf | ||
|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19. 4. 4.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지역에 발생한 대형 산불과 관련하여, 산불 원인이 된 전신주에 하자가 있었고 이를 관리한 한전 직원인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업무상실화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업무상실화 등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도1620 판결). |
|||
| 이전글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2023도6411) 보도자료 |
| 다음글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사건(2020도8444) 보도자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