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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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사건(2023두39724)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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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30921 선고] 보도자료 2023두39724(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사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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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원고 대한민국 산하 공군 제11전투비행단 영내(營內) 독신자숙소와 외래자숙소에 비치된 텔레비전수상기에 관하여 피고한국전력공사가 방송법 제64조, 제67조 제2항에 따라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부과한 사건에서, “국가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도 사전 통지, 의견청취, 이유 제시와 관련한 행정절차법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원칙적으로 처분이 위법하고, 방송법 제64조 단서, 방송법 시행령 제39조 제10호의 ‘군 영내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는 그 사용 목적과는 관계없이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수상기로서 이에 대하여는 수신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같은 취지로 위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두3972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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