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증거위조등 사건(2023도8986) 보도자료 | ||
|---|---|---|---|
| 첨부파일 | [230927 선고] 보도자료 2023도8986(증거위조등 사건).pdf | ||
|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변호사인 피고인이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 녹취록, 녹음파일을 위조하고 이를 군인권센터에 제출하여 증거위조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증거위조,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를 유죄로 인정하고, 위조증거사용은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징역 2년)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8986 판결). |
|||
| 이전글 | 존속살해등 사건(2023도10641) 보도자료 |
| 다음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사건(2018도13877) 보도자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