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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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살인미수등 사건(2023도8306)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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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30921 선고] 보도자료 2023도8306(살인미수등 사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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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미행한 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발로 6회 가격하여 실신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징역 20년 등)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도830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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