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모욕 사건(2023도829) 보도자료 | ||
|---|---|---|---|
| 첨부파일 | [230831 선고] 보도자료 2023도829(모욕 사건).pdf | ||
|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관광농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직원들을 상대로 욕설하여 모욕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모욕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벌금 300만 원)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829 판결). |
|||
| 이전글 | 공직선거법위반 사건(2023도7823) 보도자료 |
| 다음글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사건(2023도4027) 보도자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