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소유권이전등기 사건(2020다263857)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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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30727 선고] 보도자료 2020다263857(소유권이전등기 사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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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재건축에 참가하는 구분소유자인 원고들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는 구분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집합건물법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사건에서, ‘반드시 매도청구권자 모두가 공동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등을 구하는 소도 매도청구권자 전원이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고 판단하고,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0다26385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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