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손해배상(기) 사건(2017다46274)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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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30615 선고] 추가보도자료 2017다46274(손해배상(기) 사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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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불법행위자들 간 책임제한 비율만을 개별화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함 ● 공동불법행위 기본 법리를 기초로, 부진정연대책임에 관한 기존 판결 법리를 쟁의행위에도 적용한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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