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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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2023도6668)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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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30818 선고] 보도자료 2023도6668(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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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그룹 전회장인 피고인 1 등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타인 명의 계좌로 주식거래를 하여 자본시장법위반죄로 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 1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2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3도666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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