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손해배상(기) 사건(2023다225146)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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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30713 선고] 보도자료 2023다225146(손해배상(기) 사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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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에서, ‘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자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사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한 후 이의신청이 각하되기 전에 당사자 본인이나 보정된 대리인이 이의신청 행위를 추인한 경우 이의신청은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게 되고 이 사건 결정은 확정되지 않는다’ 라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대리권 흠결 있는 자의 이의신청은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결정은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2주일이 지나 확정되었고, 이 사건 소송은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다22514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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