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2021도11126)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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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30717 선고] 보도자료 2021도11126(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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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3. 7. 17. 아래와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 ○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음. 이는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에 통상적인 소송행위가 포함되어 있거나 성년후견개시심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년후견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었더라도 마찬가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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