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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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약정금 사건(2020다246821)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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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30713 선고] 보도자료 2020다246821(약정금 사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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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원고가 주식회사 인수와 관련하여 체결한 약정을 근거로 피고에게 세후 약정금 지급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약정금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유효하게 지급받은 급여만을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약정금에서 공제할 급여의 적정성이나 귀속에 대한 다툼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부담할 약정금 지급범위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다24682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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