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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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보험금 사건(2021다206691)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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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30615 선고] 보도자료 2021다206691(보험금 사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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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피보험자(원고)가 보험회사(피고)를 상대로 자동차상해 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해당 특별약관상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으로서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실제손해액’으로 볼 수 있게 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는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에 관하여 손해배상청구 등 별개의 소가 제기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위 특별약관에 따라 자동차상해보험금을 청구하는 소 그 자체가 제기된 경우도 포함’됨을 전제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1다20669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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