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2020도16228)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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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30615 선고] 보도자료 2020도16228(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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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이 상시 5명 이상 근로자 사용 사업장에 해당함을 전제로 최저임금법위반 및 근로기준법위반위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상시 사용 근로자수 산정 시 포함되지 않고 그렇다면 위 음식점이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저임금법위반 및 최저임금과의 차액분 임금 미지급의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도1622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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