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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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보험금 사건(2022다238800)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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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30518 선고] 보도자료 2022다238800(보험금 사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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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망인의 자살에 대하여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이 보험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에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3880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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