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2013도5117 업무방해(통진당경선대리투표사건)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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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3도5117 업무방해(통진당경선대리투표사건) 보도자료.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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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당내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피고인들이 업무방해죄로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보영)은 2013. 11. 28. “통합진보당 내 경선에도 선거권을 가진 당원들의 직접․평등․비밀투표 등 일반적인 선거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대리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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