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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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업무방해 사건(2020도34)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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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30427 선고] 보도자료 2020도34(업무방해 사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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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재개발조합의 집행위임을 받은 집행관의 강제집행 시도를 방해한 피고인들의 행위에 관하여 재개발조합의 정당한 이주, 철거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이 사건 강제집행은 집행위임을 한 재개발조합의 업무가 아닌 집행관의 고유한 직무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이 재개발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3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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