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의 소 사건(2019두41324)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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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30601 선고] 보도자료 2019두41324(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의 소 사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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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한･일간 2015. 12. 28. 자 합의의 협상 과정에서 위안부 ‘강제 연행’의 사실 관련 협의한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사안에서, 위 정보가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이와 동일한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두4132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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