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근로기준법 위반 등 사건(2020도16431)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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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30427 선고] 보도자료 2020도16431(근로기준법 위반 등 사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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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항공기 기내청소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근로기준법 위반), ② 여성 근로자에게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기소(남녀고용평등법 위반)된 사안에서, 검사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이고 피고인의 상고를 배척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원심 무죄)을 유죄 취지로 판단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부분(원심 유죄)에 관한 원심판단은 수긍하면서, 원심판결 중 일부(유죄부분 및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위반 무죄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1643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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