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상세정보
제목	유해인도 사건(2018다248626) 보도자료
첨부파일	[230511 선고] 보도자료 2018다248626(유해인도 사건).pdf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조재연)은 2023. 5. 11. 아래와 같은 대법관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그와 달리 종래 법리에 따라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 - 제사주재자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 적서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주재자로 우선함 - 이와 달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망인의 장남(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장손자)이 제사주재자가 되고,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본 종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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