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살인등 사건(2023도1277)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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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30413 선고] 보도자료 2023도1277(살인등 사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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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던 피고인(현재 만 41세, 남)이 2021. 12. 31. 새벽 위 센터에서 직원인 피해자(26세, 남)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여 쓰러지게 한 뒤,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자신의 손과 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항문 안쪽으로 운동용 봉을 강하게 밀어 넣어 그 봉이 피해자의 심장까지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흉복부 둔기 관통상으로 사망하게 한 사건에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3도127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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