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사건(2020그42)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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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30323 선고] 2020그42(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사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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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3. 3. 23. 아래와 같은 전원합의체 결정을 선고하여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3. 23. 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보아야 함. 이와 달리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있으면 배우자가 그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고 판시한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 판결을 변경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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