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2019도4636)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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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30316 선고] 보도자료 2019도4636(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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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국회의원으로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소속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이었던 피고인이, 소속기관인 위 공단의 이사장에게 직원 채용을 부탁하여 채용되게 한 것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를 구성한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3. 16. 선고 2019도463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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