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분리결정 재심결정 취소 사건(2022두53716)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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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21215 선고] 보도자료 2022두53716(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분리결정 재심결정 취소 사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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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OO광역시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들이 가입한 노동조합(피고보조참가인)이 다른 교육공무직 근로자들과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하여 중앙노동위원회(피고)가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 제2항에 따라 교섭단위 분리결정(=재심판정)을 하자, 원고(OO광역시)가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호봉제회계직 근로자와 비호봉제 근로자 사이에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호봉제회계직 근로자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고 판단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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