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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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3도7473 특가법위반(배임)등(삼화저축은행사건)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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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3도7473 특가법위반(배임)등(삼화저축은행사건)보도자료.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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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재판장 대법관 OOO, 주심 대법관 박보영)은 2013. 10. 24. 삼화저축은행의 부실대출 배임 등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747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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