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등록부정정 사건(2020스616)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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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21124 선고] 보도자료 2020스616(등록부정정 사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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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22. 11. 24. 전원합의체 결정을 통해 ‘혼인 중에 있지 아니한 성전환자에 대해서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성별정정을 불허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여 종래 판례를 변경하고,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전환자의 기본권의 보호와 미성년 자녀의 보호 및 복리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법익의 균형을 위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단 기준을 제시하면서, 이와 달리 성전환자인 신청인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성별정정허가 신청을 불허하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11. 24. 선고 2020스616 전원합의체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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