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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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2020도13547)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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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20929 선고] 보도자료 2020도13547(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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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피고인이 1995년경 저지른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서 정한 공소시효 완성 간주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국외 도피로 인한 공소시효정지에 관한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이 정한 공소시효에만 적용되고, 동법 제249조 제2항이 정한 시효(재판시효/의제공소시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도1354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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