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거부처분취소 사건(2022두44354)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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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21027 선고] 보도자료 2022두44354(거부처분취소 사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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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대기업의 대주주인 원고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계열사들의 대표이사 취업승인을 신청하였다가 취업불승인 통지를 받은 사건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내용과 체계,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종합하면, 위 조항의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은 취업제한기간의 종기를 규정한 것으로 볼 것이고, 따라서 집행유예기간은 취업제한기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위 조항은 취업제한기간의 시기를 집행유예기간 종료일, 종기를 그로부터 2년으로 정한 것이어서 집행유예기간은 취업제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두4435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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