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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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2020도1153)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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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20819 선고] 보도자료 2020도115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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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피고인이 1999년경 저지른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서 정한 공소시효 완성 간주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도115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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