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키코(KIKO)소송 전합선고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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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키코(KIKO)소송 전합선고 보도자료.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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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13. 9. 26. KIKO 소송 4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음 (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양창수․이인복․박병대)
- 지난 7월 공개변론을 하였던 대법원 2011다53683, 2012다1146, 2013다26746 등 3건과 KIKO 소송의 다양한 유형과 쟁점에 관한 심리와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추가로 대법원 2012다13637 사건을 함께 선고하였음 - 그 결과 원심에서 기업이 패소한 사건(수산중공업)과 은행이 패소한 사건(세신정밀)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반대로 기업이 패소한 사건(삼코)과 은행이 패소한 사건(모나미)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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