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2013므1875 이혼및재산분할 등 사건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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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3므1875 이혼및재산분할 등 사건 보도자료.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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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A의 부인 B가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혼사유로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었음을 주장하였으나 모두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음(주심 박병대 대법관.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므187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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