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손해배상 사건(2019다202146)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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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20728 선고] 보도자료 2019다202146(손해배상 사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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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STX조선해양이 발행한 주식 또는 신주인수권증권 투자자인 원고들이 분식회계로 인한 허위공시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대표이사와 피고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피고 대표이사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한 요건인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분식회계로 인한 허위공시 사실을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 회계법인이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한 요건인 ‘감사상 임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상 손해 인과관계 및 손해액 추정되고, 피고들이 그 추정이 번복될만한 사유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피고 대표이사와 피고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0214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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