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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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손해배상(기)(본소), 위약벌(반소) 사건[2018다248855(본소), 2018다248862(반소)] 사건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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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20721 선고] 보도자료 2018다248855(본소), 248862(반소)(손해배상(기)(본소), 위약벌(반소) 사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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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2. 7. 21. 아래와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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