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상세정보
제목	토지인도 사건(2017다236749) 보도자료
첨부파일	[220721 선고] 보도자료 2017다236749(토지인도 사건).pdf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2. 7. 21. 아래와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7다23674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은 오래 전부터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매매, 강제경매 등 적법한 원인으로 각각 소유자가 달라진 때 건물 철거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는 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고 판시해 왔음 - 대법원이 인정해 온 이러한 관습법은 현재에도 그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함 - 이 사건에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음에도 나머지 요건에 관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피고들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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