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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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사건(2022도3799)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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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20714 선고] 보도자료 2022도3799(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사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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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피고인들이 투자자에게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라고 기망하고, 실제로는 매출채권 펀드에 모인 자금을 SPC의 사모사채에 투자한 후, 그 투자금을 개인적인 사업 또는 만기가 도래한 펀드 투자금 상환에 사용하고, 매출채권 펀드를 투자제안서의 기재 또는 투자자들에게 제공한 정보 등과 다르게 운용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부분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도379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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