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손해배상(기) 사건(2021다285465)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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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20714 선고] 보도자료 2021다285465(손해배상(기) 사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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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원고(전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가 유명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불법행위(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들의 상고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서 정한 상고를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위자료 500만 원의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8546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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