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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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건(2021도2488)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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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20526 선고] 보도자료 2021도2488(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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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2. 5. 26. 부재자(피해자) 재산관리인의 고소에 따른 피고인(피해자의 언니)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부재자 재산관리인에게 적법한 고소권이 있음을 전제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도248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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