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사건(2020도14513)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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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20609 선고] 보도자료 2020도1451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사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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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정치평론 인터넷 매체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천안함 침몰원인에 관하여 이른바 ‘좌초설’을 인터넷 게시글, 인터뷰, 강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함으로써 국방부 장관, 해군참모총장, 합동조사단 위원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6. 9. 선고 2020도1451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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