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2021도1533)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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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20512 선고] 보도자료 2021도153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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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숙박업체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직원인 피고인들이 경쟁회사에서 운영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용 서버에 크롤링 프로그램으로 접속하여 제휴 숙박업소 목록 등 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한 행위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저작권법위반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들에게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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