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2017도19635)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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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20414 선고] 보도자료 2017도19635(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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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삼성물산의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2015. 7. 17.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사이의 합병결의에 찬성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 문○○(당시 보건복지부장관), 홍○○(당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① 피고인 문○○에 대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② 피고인 홍○○에 대하여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7도1963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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