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살인 등 사건(2022도1662)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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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20414 선고] 보도자료 2022도1662(살인 등 사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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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피고인이 온라인에서 만나게 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피해자의 동생, 피해자의 어머니를 각 살해한 사안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무기징역,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166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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