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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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2020도11566)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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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20331 선고] 보도자료 2020도11566(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사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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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증권회사 직원인 피고인들이 배당 업무 담당 직원의 과실로 자신들의 계좌에 잘못 입고된 회사 주식을 매도한 행위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배임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구성한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2022. 3. 31.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부정한 수단의 사용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부분, 배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① 자본시장법위반죄: 일부 유죄, 일부 무죄, ② 배임죄: 유죄, ③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무죄)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도1156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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