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수뢰후부정처사 등 사건(2021도15374)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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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20331 선고] 보도자료 2021도15374(수뢰후부정처사 등 사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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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전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인 피고인이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금융투자업자 또는 신용정보회사 관계자들과 관련해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제3자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2022. 3. 31.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일부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나머지 부분을 무죄 또는 면소로 인정한 원심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 추징 21,081,540원)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도1537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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