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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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등 사건(2021도17031)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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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20211 선고] 보도자료 2021도17031(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등 사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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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22. 2. 11.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친모와 계부인 피고인들이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찬물로 샤워시켜 쓰러진 딸을 방치하여 전신쇠약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여 각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703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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