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사건(2021도13541)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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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20127 선고] 보도자료 2021도13541(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사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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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주심 대법관 안철상)은 2022. 1. 27.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사건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나머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354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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