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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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2021도11170)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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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20127 선고] 보도자료 2021도1117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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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주심 대법관 천대엽)은 2022. 1. 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공소사실 중 일부는 유죄로, 일부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117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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