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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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변호사법위반 등 사건(2017도18693)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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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20114 선고] 보도자료 2017도18693(변호사법위반등 사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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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22. 1. 14. 피고인들에 대한 변호사법위반등 사건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 유죄, 일부 무죄, 일부 면소, 피고인 2에 대하여 유죄, 피고인 3, 4에 대하여 면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도1869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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