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사건(2021도11655)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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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11230 선고] 보도자료 2021도11655(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사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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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21. 12. 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공소사실 중 업무상배임미수, 근로기준법위반, 업무방해, 범인도피(일부) 부분을 유죄로 인정(징역 3년)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도1165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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