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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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등 사건(2021도12215)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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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11125 선고] 보도자료 2021도12215(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등 사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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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2021. 11. 25. 피고인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등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이 텔레그램 대화방을 개설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및 성인출연음란물을 다수 배포하였다는 등의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1221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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