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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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 사건(2020도9799)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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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11028 선고] 보도자료 2020도9799(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 사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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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주심 대법관 천대엽)은 2021. 10. 2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인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도979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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